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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4551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1410(2015.09.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478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요지
재생기술의 평가액은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생기술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 다 적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5두545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1410(2015.09.23.)
판결선고
2016.02.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