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보험금][공1993.9.15.(952),2240]
판시사항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홍기

피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망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상법 제662조 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같은법 제657조 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8조 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때에는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다른 특별한 약정에 관한 기재가 없는 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일응 그 추상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권리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야기된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자의 채무가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그 때부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장기운전자복지보험 보통약관에는 이에 관한 다른 특별한 약정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실제 사고발생일은 1988.3.11.이라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가 소외 2가 운전중에 낸 것으로 기소되어 버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은 1990.7.4. 제1심법원에서 위 소외 2가 무죄선고를 받은 때에야 비로소 피보험자인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다른 주장이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0.12.3.부터 상법 제658조 소정의 10일이 경과한 1990.12.1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보험사고발생일인 1988.3.11.부터 위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제662조 ),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장기운전자복지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는 1988.3.11.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소외 2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1990.7.4. 제1심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는, 망 소외 1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1990.7.4.에야 보험사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게 되었고 보험금액청구권자인 원고들도 그때에야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1990.7.4.부터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0.11.23.에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액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1990.12.14.부터 이 사건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21.선고 92나9045

따름판례

- 서울지방법원 1995. 9. 26. 선고 95가합54773 판결 : 항소 [하집1995-2, 231]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공1997.12.15.(48),3772]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공1998.3.15.(54),711]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공1998.6.15.(60),1610]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 [공1999.4.1.(79),552]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공2001.6.15.(132),1238]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집50(2)민,105;공2002.11.1.(165),2405]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판결 [공2006.2.1.(243),174]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공2016하,1760]

평석

-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김홍엽 大韓辯護士協會

-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김홍엽 博英社

관련문헌

- 이상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사판례연구 Ⅶ권 / 박영사 2007

- 박찬익 소멸시효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판례연구 29권 / 박영사 2007

- 이범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54호 (2006.01) / 법원도서관 2006

- 김학동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분석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 : 경암 홍천용박사화갑기념 (97.11) / 21세기 국제정경연구원 1997

- 윤용섭 보험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표시된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 율촌판례연구 / 박영사 2017

- 이원석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소멸시효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2017) / 사법발전재단 2017

- 고영태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성질과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례연구 15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3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실무편람 제11호: 보험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07

- 이동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 해석론과 입법론 법학 55권 4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박성윤 건물신축공사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대법원판례해설 제109호 / 법원도서관 2017

-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26권 1호 / 법문사 2009

- 맹수석 보험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 상법판례백선 / 법문사 2012

- 이주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3.07) / 법원도서관 2003

- 김은경 자동차책임보험법상 피해자의 법적 지위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기금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 . 상사법연구 19권 1호 (2000.06) / 한국상사법학회 2000

- 노재호 불법행위로 인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문제 재판실무연구 2010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 이영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 과거사 사건을 중심으로 . 민사재판의 제문제 22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 김성태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시효 민사판례연구 16권 / 박영사 1994

- 최한준 신원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사판례연구 18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5

- 김미리 납북된 피랍자의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특별법연구 10권 / 사법발전재단 2012

- 김량호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보험자 상호간 구상권의 소멸시효 저스티스 71호 / 한국법학원 2003

- 박만호 리스보증보험의 법률적 검토 재판과 판례 1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2

- 박원근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보험계약자의 구제수단 판례연구 24집 / 부산판례연구회 2013

- 최은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과 소멸시효 재판자료 . 제108집 : 행정재판실무연구집 108집 / 법원도서관 2005

- 김상준 책임보험적 성격을 갖는 신원보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3.07) / 법원도서관 2003

- 남효순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법학 54권 3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노재호 의사무능력자의 권리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4권 / 박영사 2012

- 신신호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만료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9호 / 법원도서관 2017

- 이근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판례해설 81호 / 법원도서관 2010

- 이영창 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및 소멸시효 문제 대법원판례해설 제95호 / 법원도서관 2013

- 이정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소송고지 민사판례연구 32권 / 박영사 2010

- 최한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안암법학 13호 / 무지개출판사 2001

참조판례

-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전원합의체판결(공1992,1406)

- 1992.7.24. 선고 91다40924 판결(공1992,2523)

- 1993.4.13. 선고 93다3622 판결(공1993,1397)

참조조문

- 상법 제662조 (위헌조문)

- 민법 제166조 제1항 (위헌조문)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62조

- 상법 제657조

- 상법 제65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7.21. 선고 92나9045 판결

기타문서

-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