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2,861,52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6. 자신이 관리권한을 가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지하 1층 동관 1,158.7㎡ 및 연결통로 1,000.7㎡(‘이 사건 상가’)를 주식회사 F(‘F’)에 임대보증금 351,000,000원, 계약기간 2008. 5. 6.부터 2013. 8. 3.까지 5년 90일, 차임 월 39,000,000원, 영업업종 잡화로 정하여 임대(‘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다

2009. 11. 16. 임대보증금은 354,966,030원, 계약면적을 2,183.8㎡, 차임은 월 39,440,670원으로 변경되었다. .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2010. 9. 16.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8호(면적 18.5㎡)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25.까지 위 상가를 점포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C(F 대표이사 G의 배우자)은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50호(면적 20㎡)를 전차한 다음 2010. 8. 7. 피고 B 계약명의자는 소외 H로 보이나, 실사용자는 피고 B이다.

에게 이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으로 정하여 전전대하였고, 2010. 12.경 그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0. 12. 13. 위 상가를 인도받았다가 이후 피고 B의 요청으로 다시 위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만 90만 원으로 정하여 전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새로 체결된 위 전전대계약에 따라 2010. 12. 27.경부터 위 상가를 점포로 사용하다가 2013. 7. 4. 원고에 인도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 소외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68528 건물명도 등 사건으로 위 새로 체결된 전전대계약에 기하여 연체 차임 1,4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 C은 무단 전차인에 불과하므로 차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며, 결국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