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7.경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에 있는 현대증권 구로지점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현대증권 계좌(C)와 이에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대우증권 개봉지점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대우증권 통장(D)과 이에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리은행계좌, 대우증권계좌

1. 수사보고(A의 대우증권, 우리은행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첨부, 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