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15.경 시흥시 B에 있는 203호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1개(신한은행 C) 및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2개(신한은행 D, 국민은행 E) 및 현금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명의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