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의존)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