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아12680 집행정지

* 주식회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6. 12. 20.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가합59331호 전담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신청취지에 기재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