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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4.10.선고 2009고합1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건

2009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OOO

검사

신교임

판결선고

2009.4.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피 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08.8. 중순 23:00경 ***에 있는 불상의 산 중턱에서, 피고인의 **를 세운 후 나무몽둥이로 의붓딸인 피해자 A(13세)의 팔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치고 피해자를 눕힌 뒤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가. 2008.10.10. 21:00경 ***** 큰방에서, 야구방망이로 친딸인 피해자 B(10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같은 달 12.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여 구강 성교를 하였다.다. 같은 달 13.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항문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하였다. 라. 같은 달 14.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를 하였다.

마. 같은 달 15.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를 하였다.

바. 같은 달 16.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를 하였다.

사.같은 해 12. 초순 22:00경에서, *****에서 피해자 B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여 구강 성교를 하고, 이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하였다.

아. 2009.1.12. 00:00경 **** 큰방에서, 피해자B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여 구강 성교를 하였다.

자. 같은 해 2. 22.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사진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친딸과 의붓딸에 대하여 강간, 구강성교, 항문성교 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초 (피해자 A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B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 (피해자 B에 대한 구강성교 또는 항문성교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2009. 2. 22.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13세의 의붓딸과 10세의 친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딸들을 성실히 양육하여야 하는 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아직 채 성장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린하여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을 장기간 피해자들 및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상기

판사신윤진

판사장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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