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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두23198 판결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1090 (2012.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2315 (2011.09.20)
제목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두23198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2누10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