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7618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794,848원 및 그중 66,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794,848원 및 그중 66,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