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학생인 피고인 등이 반값 등록금 문제에 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실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별달리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등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