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피고인 C : 벌금 500,000원, 피고인 D :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5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대학교 학생회장 등의 지위에서 집회에 참여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좋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대학생인 피고인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반값등록금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실현 방안을 독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별달리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