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3. 30.부터 2013. 4. 27.까지(입항일 기준) 중국의 천진시승진달진출구 유한공사(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중국산 신선생강(소강) 합계 909.91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수입하면서(국내도착항: 군산항) 수입가격을 별지1 기재와 같이 톤당 미화 469.13달러 ~ 529.54달러(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광주세관에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2014. 3. 21.경 광주세관장으로부터 “① 이 사건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귀사가 제출한 자료는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②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ㆍ동질물품을 찾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관세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동일 생산국, 거래 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이 사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미화 650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결정 세액은 518,843,360원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4. 3. 24. 및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