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구합5903 (2012.08.16)

국세청 심사양도2010-0322 (2011.02.25)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이 같은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임

2012누29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AA

성남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5903 판결

2013. 5. 1.

2013. 5. 29.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5면 5행 다음에 "따라서 이와 같이 추계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를 추가한다.

o 6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보충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제1심에서 한 감정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상당 하다는 전제 아래 취득가액 역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는 점(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과 위에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한 감정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