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서봉하

법무법인 우암 담당 변호사 강인석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08. 1. 중순 23:00경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광명우체국 앞길에서, 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부근에 대기 중이던 공소외 2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공소외 2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공소외 1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