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4누56408(2016.01.22)

조심2013서3669(2013.12.04)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된 취득가액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소급감정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려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2016두33780

OOO

용산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누56408

2016. 6.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