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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 B역 폐선부지인 춘천시C철도용지1,353㎡ 등 3필의 토지를 매각재산으로 하여 ‘한국철도공사자산매각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자색과 밑줄 등은 그대로 사용함). 1. 매각입찰 개요
가. 매각 입찰명 : 舊 B역 폐선부지 매각(토지)
나. 매각 자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예정가격(원) 비고 토지 강원도 춘천시 D E 철도용지 자연녹지지역 소로 1류(저촉) 주차장(저촉) 2,000 939,000,000 토지 강원도 춘천시 D F 2,000 939,000,000 토지 강원도 춘천시 D C 1,353 589,231,500 합 계(총 3필지) 5,353 2,467,231,500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매각 대상 부지의 상태를 현장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완료한 경우 입찰참가자가 관련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개찰 입찰서 제출처 개찰 장소 2016. 5. 13.(금) ∼
5. 19.(목) 16:00 2016. 5. 20.(금) 10:00 온비드 (www.onbid.co.kr) 수도권동부본부 경영인사처 입찰집행자PC 현장설명회 : 2016. 5. 17.(화) 15:00 매각대상 부지 현장
2. 입찰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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