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 9.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B)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 전자입찰 구분 위치 주차장명 주차면수 예정가격 비고 노외주차장 대구 서구 C D 공영주차장 16면 7,618,000원 2급지
나. 입찰 대상 주차장
2. 위탁관리기간: 2014. 2. 20. ∼ 2015. 2. 19.(1년간) -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되 2회 연장하여 총 3년간 운영할 수 있음
3.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가. 기간: 2014. 1. 9.(목) 11:00 ∼ 2014. 1. 15.(수) 16:00
나. 제출처: 온비드(http://www.onbid.co.kr)
4. 개찰 일시 및 장소: 2014. 1. 16.(목) 10:00 서구 교통과 입찰집행관 PC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예정가격 이상)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피고)에 귀속됩니다.
11. 위탁관리계약 및 운영개시
가. 낙찰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연간사용료를 선납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은 1년 단위로 2회 연장하여 총 3년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연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연장개시 30일 전까지 1년간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