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일동적치장 준설토(골재원석) 매각 공고 및 입찰 원고는 시멘트 가공 및 판매업, 석재 및 토목, 건축용 자재가공 및 판매업, 골재 채취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산하 의창구청장(이하 ‘의창구청장’이라 한다)은 2013. 10. 4. 다음과 같이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 일원 일동적치장에 적치된 준설토(골재원석, 이하 ‘이 사건 준설토’라 한다)를 매각하겠다고 공고하였다.

위 공고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 품 명 일동적치장 준설토(골재원석) 매각 예정수량 909,074㎥ 위치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 일원 단가(최저입찰가) 6,942원/㎥ 총매각예정금액 6,310,791,700원(금육십삼억일천칠십구만일천칠백원) 입찰방법 경쟁입찰(단가) 반출기간 반출계획 승인 후 최초 반출일로부터 12개월간 기타사항 준설토(골재원석)매매계약서, 준설토(골재원석)매각계약 특수조건 - 첨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2013. 10. 4.(금) 15:30 ~ 2013. 10. 14.(월) 16:00 입찰서 제출처 온비드 (http://www.onbid.co.kr) 개찰일시 2013. 10. 15.(화) 10:00 개찰장소 창원시 의창구 건설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5. 현품설명 준설토(골재원석)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자는 공고 기간 동안 준설토(골재원석)의 품질 및 매각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준설토(골재원석)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매각물량은 낙동강살리기사업(16공구) 감리단의 적치물량 산정결과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8. 입찰, 당첨의 무효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출로 확보를 위한 증빙서류(주민동의서 등)를 작성하여 계약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