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위한 중개를 하고, 원고는 그 중개비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중개비용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남편의 안내를 받아 베트남으로 가 에이전트의 소개로 C라는 여성을 소개받고, C와 현지 결혼식을 올린 후 귀국하여, 2013. 4. 25. 삼척시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C는 2013. 7.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하던 중 2013. 8. 8. 가출하여 원고와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현재 C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라.

원고는 다.

항과 같은 사유로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4.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을 받았고(2013드단2617), 위 판결은 2014. 4. 2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보수반환청구 1) 주장요지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야만 피고의 수임의무가 종료하는 것인데, C가 원고와 동기 이후 단기간내에 가출함으로서 피고의 의무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및 내용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외국 국적의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을 위한 출입국 업무를 비롯하여 혼인의 성립에 필요한 알선업무를 이행한 후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