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 사건 회사의 건설 공사원가 명세 중 외주비, 외주가공비, 재료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장비

사용료 등의 계정과목의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기장되었는지 알고 있습니

까?

답 법인에서 1달, 2달, 분기 단위로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분 및 간이영수증 등을 택배로 발송하면

수취하여 입력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분에 대한 기장경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통장이 중요한 지출증빙이 되어 출금 내용을 매 건별로 회

계처리해야 하므로 외상대금 결제 등 출금내용이 분명한 것은 자체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출금내용

이 불분명한 것은 회사에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회계쳐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 회사도 이예 준하

여 적격증빙이 없어 통장출금내용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는 회사에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통장에

거래내용(외주비 등)을 표기하도록 하여 그 내용에 따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즉 적격

증빙 수취가 미비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회사에서 확인하여 표기해 준 법인통장의 금융거

래내용을 1차적인 지출증빙으로 보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조사권이나 감

사권이 없이 단순히 기장만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으로서 회사에서 법인통장출금거래내용에 비용으

로 표기해 온 것을 적격증빙 수취가 미비하다. 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이영수증에 대한 기장경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증빙자료로서 소액 지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시로 보내오면서 공사현장의 재료비, 복리후생비(식대 등), 소모품비 등의

비용이라 하며 회계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 지출금액이 가공이 아닌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여서 지출근거가 있으므로 조사권 없는 기장대행 세무대리인으로서 이를 부

인할 수도 없어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입니다.

문 외주비 및 외주가공비 등은 법인 금융계좌번호 지출내역 비고란에 임의로 계정과목을 기입하고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실입니까?

답 상기 답변과 같이 업체에서 제출한 금융내역 등으로 입력하였고, 사실입니다.

문 외주비 및 외주가공비 등은 누가 언제 기장 입력하였습니까?

답 업체에서 제출한 금융자료 등으로 1달, 2달, 분기 단위로 세무 담당 여직원이 입력하였습니다.

문 재료비, 장비사용료, 복리후생비 등은 간이영수증 30,000원 등의 증빙서류로 기장한 것으로 확인

되는 사실입니까?

답 예,

문 재료비, 장비사용료, 복리후생비 등은 누가 언제 기장입력하였습니까?

답 법인에서 제출한 금융자료 등으로 1달, 2달, 분기 단위로 세무 담당 여직원이 입력하였습니다.

문 건설 공사원가명세 중 외주비, 외주가공비, 재료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장비사용료 등의 계정

과목의 금액을 적격증빙 서류없이 또한 30,000원 등의 간이영수증을 상기와 같이 입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상기 답변 내용과 같이 기장업체에서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력하였

으며 회사에 대한 조사권이나 감사권이 없이 단순히 기장만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으로서 회사에서

법인통장 출금거래내용에 비용으로 표기해 온 것을 적격증빙수취가 미비하다. 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안할 수가 없었고, 회사에서 증빙자료로서 소액지출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시로 보

내오면서 공사현장의 재료비, 복리후생비 (식대 등), 소모품비 등의 비용이라 하며 회계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 지출금액이 가공이 아닌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여서 지출

근거가 있으므로 조사권 없는 기장대행 세무대리인으로서 이를 부인할 수도 없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것입니다.

(2016년 계정과목 등 작성내역 서류를 보여주면서)

문 2016년의 경우 기장업체 내부서류를 보면 외주비, 외주가공비 등 21,230백만 원의 금액을 작성

후 2016년 결산하면서 추가경비 넣은 내용입니다. 공사계약서 등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작성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적격증빙 없이 회사에서 제출한 통장내역으로 외주비 등의 계정과목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적격증

빙 관련서류 등의 자료를 업체에 추가적으로 요청하였고 담당여직원을 통해 회사에 보냈습니다.

문 상기 서류 발송 후 추가적으로 적격증빙서류를 회사에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법인에서 증빙서류 없이 법인계좌를 출력하여 지출내역 비고란에 외주비 및 외주가공비 등 계정

과목을 기입하여 회계사무실에 제출하여 무증빙으로 공사원가로 신고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 예.

문 공사원가에 대해 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정규영수증이 없는 공사비는 누가 공사원가 계

상하고 지시하였습니까?

답 현장에서 적법한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실제로 비용으로 지출된 것

이기 때문에 제가 비용으로 계상하라고 직접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도금 형태로 지급된 금액은

본사에서는 모두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생략)

문 회사내부서류를 보면 2013년부터 일부 공사원가의 경우 공사자재 등을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

도 공사자재 등을 구입한 것처럼 하기 위해 업종별로 대상업체를 선정한 다음 간이영수증 책자를

임의 구입하여 구입자의 명판 및 도장을 위조하여 이를 날인하고 3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입하

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허위 간이영수증에 대해 업체 선정, 명판 및 도장 구입은 누가

하였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올라온 간이영수증 일체를 파악하여 업체 목록을 선정해서 경리부서에 주었고 그

에 따라 명판 및 도장을 제작하여 간이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은 소규모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매출이 급신장할 때로 현장을 관리할 관리

직 인원이 현저히 부족했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지출한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을 제때 수취하

도록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일어난 일입

니다.

문 허위영수증 작성지시자는 누구입니까?

답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제가 지시한 것이 맞습니다.

문 법인에서 허위 30,000원 간이영수증 등은 언제 작성하였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답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시기는 그 때 그 때 지출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에 작성

하여 시기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 법인에서 허위 30,000원 간이영수증 등을 작성 후 누구에게 보고하였습니까?

답 허위 간이영수증상 업체는 실제 공사비용을 지급한 내역은 없습니다. 소규모 다세대주택 건설현

장의 특성상 적법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문 법인업무와 관련 외주비 등 공사비용 관련 증빙서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 현장에서 올라온 영수증, 증빙서류와 본사 증빙서류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리해서 택배를 통해

서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어 기장 처리하였고, 영수증, 증빙서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출력하여 각 비용에 대해 현장과 확인 후 계정과목을 기재하여 택배로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어

기장하게 하였습니다.

문 법인세 신고시 담당세무사는 정규영수증 없는 공사비용 및 허위 간이영수증에 공사비용에 대해서

법인세 결산시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회계사무실에서는 문제가 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전달한 내

용 그대로 기장 및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산시에는 외상매출금, 재고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확인이 대부분이고 간이영수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 증빙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