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3:59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초동면 초동농공단지길 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오방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오방교차로 방면에서 초동교차로 방면으로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