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6:00 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소재 번지 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소재 옥천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보인 불성실한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