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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18.선고 2014두80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
사건
2014두8018 과징금부과처분등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창원)2013누966 판결
판결선고
2014. 7.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7. 18.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