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5. 27.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 월곡초교 앞 도로를 장위중학교 방면에서 월곡초교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C을 접촉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6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