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온수골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권선고사거리 방면에서 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권선중앙공원 방면에서 궁촌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테X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차적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