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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316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4. 11. 17. 대구지방법원 2014년 금제7426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betabeta1.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4. 11. 17. 대구지방법원 2014년 금제7426호로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