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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25. 선고 2015두56656 판결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47029(2015.10.21)
제목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국승)
요지
(원심요지)양도당시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제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두56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누47029 판결
판결선고
2016. 2.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