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4. 3. 1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세차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80,000원을 받고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게임이용권을 환전하여 주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일시경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가지고 온 ‘레전드 오브 히어로’ 캐릭터 카드 1매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인 위 카드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설명서

1. 압수된 IC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