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가단6541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광명시장이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년 금 제1269호로 공탁한 13,770,16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betabeta1. 광명시장이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년 금 제1269호로 공탁한 13,770,16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