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0.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의류판매점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에게 6,300,000원을 대부한 후 일일 110,000원씩 83일간 변제받아 연이율 346.17%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3.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에게 950,000원을 대부한 후 일일 30,000원씩 43일간 변제받아 연이율 538.86%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결과알림(대부업 등록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