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차13465호 수표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6. 15.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차13465호로 수표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6. 20.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6. 7.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가계수표(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C)의 발행인이고, 피고는 위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다. 피고는 위 가계수표를 소지하고 2004. 5. 25.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지급거절되어 위 수표액면금 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이행지체의 상태로 남아 있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본1219호로 위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인 수표금채권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표법 제51조 제1항에서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로,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4항에서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를 하여야 한다.

위 기간은 수표에 적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