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 2. 21.자 2013차전186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차전1863호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1. ‘원고는 피고에게 3,601,754원 및 그 중 1,465,665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면4644호, 2017하단464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12. 11. 파산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8. 3. 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8. 3. 23.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 발생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