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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059066
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1. 2. 19.’을 ‘2011. 2. 21.’로 바꿈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1행의 ‘운전자보험’을 삭제함 제1심판결 제4쪽 표를 아래와 같이 바꿈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자 월보험료 (원) 계약자 계약 상태 입원일당(원) 1 원고 이 사건 보험 2010-04-30 39,900 A 정상 상해 30,000 질병 30,000 16대질병입원비 20,000원, 상해 및 질병간병비(31, 61, 91, 121, 181일째 각 50,000원씩 지급) 추가담보 있음 2 흥국화재 무배당 프리미엄 행복보험(1204) 2012-06-30 46,000 A 정상 암입원비 일반암 입원비 100,000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입원비 각 20,000원씩 담보 있음 3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1004) 2010-04-30 40,000 A 정상 상해 30,000 질병 20,000 16대 특정질병입원비 10,000원, 상해 및 질병간병비(31, 61, 91, 121일째 각 500,000원, 181일째 1,000,000원씩 지급) 추가담보 있음 4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0804) 2008-06-26 100,000 R 정상 상해 30,000 질병 30,000 여성 만성질병입원비 10,000원, 부인과 질병입원비 10,000원, 여성 특정질병 입원비 10,000원, 일반암 입원비 50,000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각 10,000원, 갑상샘암 입원비 25,000원, 식중독 입원비(2-3일 100,000원, 4-9일 300,000원, 10-19일 500,000원, 20일 이상 1,000,000원), 상해 장기입원간병비(31일, 61일, 91일, 121일 이상 각 500,000원, 181일 이상 1,000,000원 지급) 추가담보 있음 5 KB손해보험 (무) LIG 닥터플러스 II 보험 2010-04-30 40,000 A 정상 상해 30,000 질병 20,000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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