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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1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 토지이자, 토지대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 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16. 5. 1.자 도급계약서(을2호증) 1) 피고는 E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6. 5. 1.자 도급계약서(을2호증)를 작성하였다.

3. 착공연월일 : 2016. 2. 16. 4. 준공예정연월일 : 2016. 8. 15. 5. 계약금액 : 1,031,724,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면세 사업장 시에 공사비의 6% 별도)

6.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보증서 대체 가능)

7. 선금 : 400,000,000원

8. 기성부분금 : 특약사항 기재. 매회 도래되는 기성율에 따라 선금 공제 후 지급키로 함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철근콘크리트공사 39% : 400,000,000원 10년 방수공사 4.8% : 50,000,000원 5년 마감 및 기타공사 56.2% : 581,724,000원 2년 11.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 계약금액의 3/1,000 13. 기타사항 : 계약특기시방서에 따름 도급인 : 피고 대리인 C 수급인 : 원고 연대보증인 : D 대리인 E [계약특기시방서]

1. 공사의 범위 : 부대토목공사, 지하터파기 공사, 지상 1층 ~ 5층 주택의 건축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일체

3. 공사조건 본 공사는 총액계약방식으로서 공사량 증,감이 있을수 있으나 공사량 증,감시에도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음 21. 원고는 피고의 보증에 의한 대출금(공사비에 투입된 금액) 이자와 건축설계 및 감리비, 기존구조물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건축연면적(설계변경 시 변경된 면적) * 3,600,000원/평당의 금액으로 책임 시공한다.

2 한편, G는 2016. 4. 30. 피고에게"이 사건 공사를 책임시공을 마칠 것을 각서한다

‘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6. 5.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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