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노1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A

검사

이태순(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사 곽도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정2405 판결

2020, 2.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2.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고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성복

판사이수영

판사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