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302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A

검사

이태순(기소), 김정훈(공판)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박선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고정1159 판결

2020. 6. 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차 내에서 3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2항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판사문현정

판사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