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구단-7587(2016.12.2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2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KK세무서장

2017.6.14

2017.7.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14,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4, 25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