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2:14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시흥시 대야동 앞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