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정744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

김○○ (1978년생), 농장 운영

박철량(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사 강병삼(국선)

2015. 9. 23.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 죄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에 있는 '평화로' 부근에서 승마농장을 운영하면서 승용마 11마리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마주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말들이 자주 위 농장을 벗어나 주변 집과 텃밭에 들어가 나물을 뜯어먹어 주변 농가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왔고 , 더욱이 위 승마농장에서 관리하던 피고인 소유의 말 3마리가 위 농장을 벗어나 위 평화로에 진입하였다가 화물 차 2대와 부딪혀 화물차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었던 사실도 있었기 때문 에 말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말들이 위 농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말들을 관리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말들을 전 기 펜스 방목장에 가두었을 뿐 위 평화로와 연결된 철제 울타리가 열리지 않도록 자물 쇠로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5. 2. 12. 01:00경 위 농장에서 관리하던 말 8마리가 전기펜스 울타리를 넘어 철제 출입문을 밀고 위 평화로에 들어와 질주하다가, 위 8마리 중 5마리가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김미 □(37세) 운전의 쏘렌토승용차에 부딪히게 하고 그 중 2마리는 맞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서귀포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노○○(28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와 부딪혀 급정지하게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 3대와 연 쇄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때부터 파손된 차량들과 폐사된 말들을 정리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된 같은 날 04:00까지 약 3시간 동안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86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 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 제50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