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4 2017고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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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4 2017고정11

사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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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21:25 경 논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9 세) 에게 레 종 담배 1 갑 및 라이터 1개를 달라고 한 뒤, 마치 위 편의점 사장과 친분이 두 터 운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면서 " 나 사장 잘 알어. 사장 새끼 데리고 와라. 차 끌고 사장 여기로 오라고 해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인 F와 친분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담배 1 갑 및 라이터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과 위 F가 사실 친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E(19 세 )으로부터 담배 및 라이터를 돌려 달라고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내 아들이 누구인지 아냐, 내가 네 얼굴 다 기억했다.

내 아들 G 및 그 친구 H 하고 친구들을 풀어서 죽여 버리겠다.

I 바닥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

니 애비 누구냐.

다 찾아서 집까지 밀어 버리겠다.

너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너 네 집보다 비싼 거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입구에서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들을 발로 차서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