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30386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누59566 판결

2019. 4. 1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11.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