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로 2014. 11. 8. 19:30경 부산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수영로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 2년 및 치료감호가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