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7-누-82392 (2018.06.15)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원심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