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3. 2.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상주시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같은 무늬나 숫자를 맞춰 카드를 빨리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1,000원에서 3,000원을 걸고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