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도 620 가. 국가 보안법 위반

나. 반공법 위반

1. A

2. B

3. C.

4. D

5. E

6. F

1. 가. 피고인 A 의 처 G

나. 피고인 A 의 자녀 H

2. 피고인 B 의 자녀 I

3. 피고인 C.

4. 가. 피고인 D

나. 피고인 D 의 자녀 J

5. 피고인 E

6. 피고인 F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법무 법인 K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M, FC, FD, N, O, FE ,

서울 고등 법원 2014. 12. 19. 선고 2010 60 판결

2016. 6. 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관련 법리 와 증거 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 사실 을 무죄로 판단한 원 심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 법칙 을 위반 하여 사실 을 오인 하거나, 증거 능력, 국가 보안법, 반공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 밥판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