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4.19. 선고 2010누32459 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의 "(3)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액 징수명령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액 징수명령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구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는,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 2항),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3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추가징수액을 정하고 있다.

(나)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한 부정 전력 횟수의 의미

피고는 원고의 2009. 3. 31.자 부정신청 및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장려금의 1배액을 추가징수하는 반면1), 2009. 4. 16.부터 2009. 6. 8.까지 4회에 걸친 부정신청 및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장려금의 5배액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5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행위 중 첫 번째 행위의 부정신청과 부정수급을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행위에 대한 2회의 전력으로 보아,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법령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이하 '부정 전력횟수'라 한다)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금액의 2배, 3배, 5배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바, ①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5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내의 부정 전력 횟수에 따라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징수 금액을 달리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정 전력 횟수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정 전력 횟수가 없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점, ③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 신청 및 부정 수급을 각각 별개의 부정 전력 횟수로 본다면,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 전력횟수는 그것만으로 바로 2회에 달하므로, 위 규정 역시 적용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점, ④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는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과거 '부정 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는 문구를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로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상의 의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한 부정 전력 횟수에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부정 수급 또는 부정 신청)의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법리와 인정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이 규정한 추가징수처분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2009. 4. 16.부터 2009. 6. 8.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가로 징수받을 금액은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고용보험법에서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5배로 두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상한인 5배를 추가징수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장려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제재를 이미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행위로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등 그 위반정도가 아주 중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반환명령 등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고, 부당하게 신청한 장려금 대상자가 B 1명에 불과한 점 및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액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반환명령은 적법하고, 추가징수처분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3.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