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24. 선고 2019누47928 판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가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이 사실상 확정되는 결과가 되어 추후 이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및 관련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은 위와 같은 후행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은 기록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령에 적합하게 기록물을 관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이 원고의 공공기록물법 위반사실을 확정한다거나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으로 말미암아 추후 감사나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록물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추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나 관련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해지는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이익에 대비하여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 자체를 처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