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19 내지 3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203호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 대표 H, 이하 ‘ 이 사건 다단계판매회사’ 라 한다 )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H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대표이사로 행세한 사람이고, I는 전무이사, J은 상무이사로 각 행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1. 경까지 불법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K( 일명 L 다단계 )에서 다이 아몬드 직급 판매원으로 활동하였고, 2013. 경부터 주식회사 M( 대표 N), 주식회사 O( 대표 P) 등으로 순차로 상호를 변경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다단계조직을 운영하다 2016. 6. 9. 경 이 사건 다단계판매회사를 설립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행위 피고인은 2016.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불법 다단계업체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이용하여 ‘ 고문 ⇒ 이사 ⇒ 대선배 ⇒ 매니저’ 순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수당지급 체계는 1 단계 상위 직급 판매원인 ‘ 매니저’ 가 하위 직급 판매원 매출의 16.5%, 2 단계 상위 직급 판매원인 ‘ 대선배’ 가 하위 직급 판매원 매출의 5.5%, 3 단계 상위 직급 판매원인 ‘ 이사’ 가 하위 직급 판매원 매출의 16%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 플랜을 수립하였다.

피고인은 H, I, J이 관리 ㆍ 감독하고 있는 하위 직급 판매원들에게 신규 판매원을 모집하게 하고 위 보상 플랜에 따른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다단계판매회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H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I는 전무이사, J은 상무이사로 각 행세하며 하위 직급 판매원들을 상대로 조직관리, 판매원 모집 및 상품 판매교육, 합숙소 관리 등 역 할를 수행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하위 직급 판매원들 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