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 노래홀의 7번 룸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를 손괴하고, 벽지를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카운터 입구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7병을 던져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수리비 29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으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온풍기 1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C)

1. 거래명세표(견적서), 견적서사본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년에 재물손괴죄, 2014년에 특수폭행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